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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성금 지급 기준 일원화 논의…행안부, 10일 세미나
동국대서 개최…전문가 패널 토론
구호지원기관·민간단체 등 참여


행안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소양 기자
행안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른 재난국민성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돼 재난국민성금 지급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행안부는 세미나를 통해 성금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발표된다.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일원화 방향을 모색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그동안 의연금과 기부금을 모집·운영해 온 주요 구호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도 함께한다.

행안부는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돼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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