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총장 10일 출석 요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원래 수사가 종결되면 수사 기록을 보존 처리해야 하고, 이후에는 (다른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제출받는 등 수사 기록에 손 대는 건 당연히 금지된다"며 "제출받은 이후에는 장기제출의 경우 1개월 마다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은 2024년 10월 17일 처분됐고 이후 종합특검에서 공문을 보내기까지 2년 가까이 제출 상태인 것이 확인됐다"며 "부실관리 정황이 파악돼서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기록도 일부가 바뀐 정황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을 단순한 부실 관리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두 가지 다 해당한다"며 "수사팀 관여가 있었다면 수사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고, 기록 자체의 관리 부실도 있었다고 보인다. 추후 확인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은 검찰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은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에 앞서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인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면 첨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세 번째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장검사를 네 번째로 불러 피의자 조사했다.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와 중앙지검 소속 실무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오는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10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여사를 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이른바 '황제 조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김 여사의 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7일 오전 종합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알선수재 방조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날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특검이 청구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은 계엄 시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향후 영장 기각 사유 분석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진술도 확보됐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특검보는 "조 대령이 국회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3년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에서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대통령실, 국방부, 임 전 사단장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을 피의자 조사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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