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생계비 반영" vs "소상공인 생존 위기"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노사는 1540원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최종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현재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시급 1만1900원, 경영계가 1만360원을 제시한 상태다. 양측 격차는 1540원이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물가를 반영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논의가 중위임금 60%라는 특정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가 OECD에 제공하는 중위임금 통계는 성과급과 상여금이 제외돼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겨우 턱걸이 하는 수준이 머물렀다"며 "최저임금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인 만큼 올해는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선은 물가상승률이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상승률 2.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지만 실제 생계비를 따라가지 못했고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액을 액면 그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이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희망이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 위기를 들며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폐업과 대출 연체가 역대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계 2차 수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000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후 준비가 안 된 고령 자영업자들이 빚을 안고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수 침체나 원재료 가격 상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인건비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삼의를 거쳐 3차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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