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폭염 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등 권고가 담겼다.
다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적인 탓에 폭염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렌탈 가전 방문점검원 윤우석 씨는 "매일 고객의 집을 방문하면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달궈진 차량을 반복해서 타고 내리며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다"며 "작년 같은 경우엔 같은 직군에서 사망사고까지 생길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는 노동자 역시 폭염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처벌조항도 없는 권고가 현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감시단'을 운영하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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