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수뇌부들이 구속기로에 선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장 외에도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보고 있다. 합참 참모들이 계엄 절차가 위법 소지가 있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철수시켜야한다고 건의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국회 병력 지휘권은 자신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합참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제 1호 인지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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