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1차로 조사한다.
미래위는 10일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와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의 추가 선정 방법과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미래위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해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도 권고한다.
이에 앞서 정성호 장관은 장주영 위원장 등 7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은 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미래위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라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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