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법무부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토킹 위치 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법무부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토킹 위치 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이라 스토킹 사건 대응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감지한 위험 경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출동 경찰관은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총 42억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 33억900만원, 법무부 8억9400만원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4월 기준 962건에 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험 경보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전자장치 부착 중인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즉각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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