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지난해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3명 중 2명이 임기제 부사관인 것에 주목해 육군참모총장에 임기제 부사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A 사단에서 총 3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3명 중 2명이 병사에서 신분이 전환된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부대 내 마찰, 열악한 근무 환경, 업무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이 실시한 심리검사에서는 특이점이 없어 도움·배려 장병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소속 부대도 이들의 고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사에서 간부로 신분 전환을 하는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급간부들이 사무실 내 공개된 장소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답변을 망설이게 되는 한계도 확인됐다"며 "현재 군이 운용 중인 자살예방 온라인 교육이 형식적이라 초급간부들이 다른 업무를 하며 시청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임기제 부사관 확대에 맞춘 별도의 임기제 부사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초급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자살예방 교육 방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A 사단장에게는 초급간부들이 편안하게 심리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장소를 마련하고 임기제 부사관을 대상으로 '임기제 부사관 업무수행 가이드 북'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망 책임을 개인의 불운이나 개별 가해자의 일탈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국가가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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