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청년 고용대책 선행돼야"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27~28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는 현행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 이유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생계 어려움'이 69.0%로 가장 많았다.
고령층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응답은 93.1%였으며,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절벽'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95.1%에 달했다.
정년 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이 37.1%, 정년제 완전 폐지가 9.6%로 집계됐다.
법 개정 시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9%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단계적 시행을 선호했다. 초고령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법 개정 후 전면 시행은 26.5%, 기업 규모별 순차 시행은 14.4%였다.
시행 시기로는 35.6%가 2027년 1월 1일, 13.0%가 2027년 7월 1일을 선택해 응답자의 48.6%가 2027년 내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방식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또는 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이 4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1~65세 구간 임금피크제 수용'이 25.7%, '기존 임금 및 노동조건 유지'가 15.4%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의견차가 두드러졌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지만,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도 36.0%로 집계됐다. 전자의 경우 40~60대에서, 후자의 경우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년 연장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48.9%), '청년 구직자 지원 확대'(43.4%) 순이었다.
정년연장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2027년 상반기' 34.3%, '2026년 정기국회 내' 11.4%, '2026년 이내' 8.8%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사회적 공론화를 넘어 정년연장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 실행에 착수할 시기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정년연장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ay0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