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3394명은 수사 중이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4191명이 경찰에 단속됐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도 51명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들 중 265명을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3394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0%),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공무원 선거관여 166명(3.9%), 인쇄물 배부 91명(2.1%), 불법단체동원 30명(0.7%)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로 분류돼 단속된 인원은 698명(16.6%)이었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었다. 영상 조작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에도 엄정 대응했다. 선거폭력 210명 가운데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선거운동 중인 구의원 후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우던 담배를 던져 눈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고·진정 10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 412명(9.8%), 첩보·자체인지 377명(8.9%) 등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경찰청 550명(13.1%), 서울경찰청 490명(11.6%), 경북경찰청 362명(8.6%), 경남경찰청 292명(6.9%) 등이 뒤를 이었다.

국수본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 선별과 수사인력 보강 등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3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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