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윤석열 첫 대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잇달아 조사하며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오는 4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라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 병력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비선 조직 '수사2단'을 꾸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비비가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 예비비 28억 원을 불법으로 전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에 반대하는 행안부 실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홍 전 차장에게 오는 9일 2차 피의자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아직 출석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해당 자료를 번역·전달하는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다음 날 새벽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홍 전 차장의 구체적인 행적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은 조사를 마쳤다.
이번 주 수사의 하이라이트는 현충일이자 주말인 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조사다. 첫 조사에서는 국가안보실을 통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중심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가 이뤄진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기자단에 대표 취재진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사 안에 기자 포함 외부인 일체 출입금지이므로 기자들은 건물 외부에서 취재하시기를 부탁린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비공개 출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의무 없는 일에 동원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가 '윗선' 규명 단계로 본격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 확보 여부가 향후 신병 처리와 추가 수사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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