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1.65% 오른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1.65% 오른다.

건보공단은 30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8년 만에 전 유형과 협상이 타결됐으나 올해는 의원 유형과 협상이 결렬됐다. 의원은 2024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과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각각 타결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 수가 협상 결과는 다음 달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지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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