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분형 주택 '서울내집'을 제공한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날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AI(인공지능) 시대 핵심 경쟁력을 지원하는 청년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AI 신기술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인 '서울내집'은 서울 주택 중위가격인 12억원 이하 주택 중 무주택 청년이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해 지분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주 청년은 초기 집값의 20%만 부담해 지분 20%를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80%는 SH가 부담한다. 사고파는 결정권은 청년에게 전적으로 부여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형성 이익을 청년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철저한 실거주 목적의 정책인 만큼 전월세 임대는 제한된다.
오 후보는 서울내집을 매년 2000채 이상, 4년간 총 8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확보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충당한다.
대학 신입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을 위한 주거 보호망도 가동한다.
대학가 인근 원룸을 SH공사가 집주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한다. 입주 청년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결합해 시세보다 월세 10만원 인하하는 효과를 내고 임대인에게는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청년월세 및 보증금 지원도 매년 4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등을 추가한다. 특히 월세 지원 미선정 청년에게도 최대 12개월간 매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계약 전 사전진단 플랫폼 구축,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 동행, 계약 후 취약계층 반환보증료 100%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세사기 위험 제로' 시스템을 도입해 청년들의 자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오 후보는 AI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AI 성장권' 정책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취준생·대학생·창업 프리랜서와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서울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공공 AI 계정 및 이용권을 지원한다.
공공도서관·청년센터·대학 등에는 공용 AI 이용 환경을 만든다. 지원된 AI 인프라는 이력서 작성·가상면접 훈련·외국어 습득·자격증 취득 및 창업 문서 작성 등 청년들의 취·창업 전선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된다.
오 후보는 "주거와 교통 같은 일상의 뼈아픈 지출은 확실히 줄여주고 AI 시대에 청년들이 다가올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종합선물세트"라며 "천만 서울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적 꿈을 펼치는 여정에 서울시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청년이 행복한 ‘삶의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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