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 소방청장이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허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이에 반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2월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저 이전 의혹으로 최근 구속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첫 조사다.

김 특검보는 "변호인 접견 등 사정으로 피의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연휴 기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조달청 압수물 분석 및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특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놓고 이번주 중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원은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종합특검에 파견됐던 강남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를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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