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강북 지역에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집중 조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오 후보가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은 정체된 강북 지역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재점화해 권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오 후보는 고밀 복합 개발과 과감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강북의 주거 지도를 바꾸고 경제 파이 자체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로 기업에는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소외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의 성장 과실을 고르게 나눈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핵심은 강북권 컬처노믹스 거점 구축이다. 창동역 일대에는 2만석 규모의 공연장과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갖춘 '창동 K-엔터타운'을 조성한다. 상암 지구는 대관람차 조성, 월드컵공원 명소화, 마포농수산물 시장 일대 복합개발을 진행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는 패션·뷰티에 엔터테크 산업을 융합한 'K-컬처창조타운' 허브로 만들고 여의도와 노들섬은 제2세종문화회관과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하나로 묶어 수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오 후보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남산과 북한산 일대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강북의 고밀·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또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약 3500세대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도입하고 간선도로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병행한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11개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한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확대 적용해 2031년까지 강북과 서남권에 총 20만호의 주택 착공을 유도한다.
강북권과 서남권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 20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도 추진한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와 남부순환 지하고속도로 구축에 각각 3조 4000억원과 1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교통 복지의 핵심인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강북횡단선·동북선·서부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 등 7개 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9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 동부간선도로와 국회대로 지하화 정비 사업도 완료해 접근성화 교통 흐을 개선한다.
투자 재원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동남권 등 지역에서 확보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지난 4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분리하는 조례 개정이 통과됐다. 오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현금분 2조 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 3000억원을 합해 총 4조 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신설한다.
민간 개발 사전협상 시 발생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70%로 확대해 강북 지역 교통망 확충에 전액 재투자하는 구조다.
오 후보는 "지역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의 심장 박동을 고르게 가동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한 성장 전략"이라며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워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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