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가 7개월 단축된다.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에 가점을 주는 등 참여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기존 디자인 혁신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7단계 평균 24개월 이상 걸렸으나 4단계로 줄여 약 1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통합 심의하도록 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소위원회는 폐지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 편중 완화와 참여 확대도 모색한다. 현재 선정 대상지의 절반가량이 강남·서초구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비강남권과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개방공간 확보가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부지에도 가점을 적용해 참여 문턱을 낮춘다. 업무·문화·숙박 기능이 복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해 창의적 디자인 도입 범위를 넓힌다.
디자인과 공공성 유지 강화를 위해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핵심디자인 요소'를 지정하고, 이후 사업 과정에서도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디자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심의를 거치도록 해 일관성을 확보한다. 시민 개방공간 역시 기획부터 준공 이후 운영까지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성을 유지한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지가 선정됐으며, 성수동 이마트 부지의 크래프톤 신사옥,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내달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민간 참여 확대에 나선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차원을 넘어 시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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