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착착개발' 공약은 국민 속이기"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공식 출범하고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 주거 안전망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선대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있는 시민도, 집이 없는 시민도,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민에게 집은 인생을 걸고 지켜온 희망이며 가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통치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은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세 축으로 삼아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서울 환원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후보는 '주택문제의 답은 압도적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 등 총 13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춘다. 또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는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1000만원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도 도입한다.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한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한다.
이날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빌라·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박원순 시절, 재개발 물량을 전부 취소·해지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다세대·다가구'라 불리는 빌라 주거 형태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올랐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불거졌음에도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오세훈이 빌라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는 말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세운 '착착개발'에 대해서는 "착착개발이라는 용어를 신통기획에 대치해 사용할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며 "들여다보면 매우 공허하다. 법을 개정해 더 빠르게 하겠다는 것은 절차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부동산 철학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모색하고 끝까지 투쟁하고 요구할 수 있다. 저를 10년 동안 지켜봐 주신 것에 '막무가내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다"며 "대통령의 푸들이 돼서는 잘못된 길을 막을 수도 보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주권' 회복에도 나선다. 현재 서울 시민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약 25조원 규모지만 실세 서울 주택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10조원이다.
오 후보는 "이미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5조원 정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10조원까지 늘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기금은) 서울시민들이 낸 것이기에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성동구 대림동백상가로 이동해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1차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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