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의혹 무죄…공범 윤석열 재판 유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재판과 종합특검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18만 주를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도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시점과 대선 직후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적 보상 기대가 수반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과의 대가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면서 앞서 지난 2024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심 판단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범행 인식이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검찰의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 등으로 수사가 의도적으로 축소·왜곡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2심 유죄 판단이 곧바로 수사 무마 의혹의 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 무마 의혹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외압 등으로 검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는지, 즉 직권남용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을 포함해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지시가 있었는지와 의사결정 구조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통일교에게 받은 금품이 '묵시적 청탁'에 의한 대가로 폭넓게 인정되면서,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조직적 관계와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명시적 지시나 청탁이 없더라도 관계 구조와 금품 흐름만으로 공모나 대가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다.
다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이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유리해졌다.
김 여사의 1,2심 모두 재산상 이익과 정치적 대가성을 엄격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잣대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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