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할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위원회는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두고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회유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된 사안들을 진상조사해왔다.
법무부는 "인권침해점검TF의 진상조사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며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외부 위원 중심의 독립 기구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 구성 방안 마련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권고 등의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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