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8만3596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생중계도 함께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통일교 측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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