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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225명 수사…'흑색선전' 최다
지방선거 관련 85건·225명 수사…"무관용 원칙"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도 수사…고소·고발 9건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준 지방선거 관련 총 85건, 22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준 지방선거 관련 총 85건, 22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유형을 보면 흑색선전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금품수수와 사전 선거운동 순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225명을 수사하고 있다. 적발된 선거범죄 중에는 흑색선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준 지방선거 관련 총 85건, 22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유형을 보면 흑색선전이 가장 많다"며 "이어 금품수수와 사전 선거운동 순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범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휘고하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4시간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니 시민들도 선거 관련 범죄를 인지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중동전쟁을 둘러싼 허위정보 유포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 등 9건의 고소·고발을 토대로 유튜브 계정 6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위정보 게시글 57건은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5명을 비롯해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도 신설했다.

경찰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하는 것을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범죄를 구성할 경우 수사팀에 연계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짜뉴스 유포 및 생산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법왜곡죄의 경우 총 42건, 139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돼 있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접수된 사안도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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