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지난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 피해 대상자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지원 근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까지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피해 상황을 재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확정했다.
특히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농·어·임업인의 경우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역시 시설 복구와 경영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병행된다. 산불 피해 지역은 별도 지원법을 통해 추가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난 만큼,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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