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3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짜뉴스,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대검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전원 등 71명이 참석했다.
구 대행은 "최근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뉴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흑색선전 사범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범죄에도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구 대행은 "금품선거 사범 또한 경제적 이익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직접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요 선거범죄"라며 "최근 더욱 조직적이고도 음성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어 더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비 없는 공정한 사건 처리도 거듭 강조했다. 구 대행은 "수사 착수와 진행, 처분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 수록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더욱 엄격하고 절제된 자세로 수사에 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가는 미제 사건 등도 거론하면서 중간 간부들이 나서 검찰 구성원 간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주요 법리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 현황, 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 수사 단서별 입건 현황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사범의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각종 선거범죄에 약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죄질이 불량한 사범은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과정에서 현출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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