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다시 살핀다.
강남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36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6월까지 진행되며, 올해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춘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한 차례 탈락한 가구는 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재산 변화나 가구 구성 변동, 제도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해 다시 지원 가능성을 판단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1만1589건 가운데 약 43%인 5036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약 300가구가 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탈락 가구의 55%가 1인 가구로 나타나, 정보 접근이 어렵고 재신청 가능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구는 2024년부터 탈락 가구를 재분석해 지원 가능 가구를 발굴하는 체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342가구를 발굴해 안내했으며, 이 가운데 211가구가 실제 급여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전담 인력이 공적 자료 분석과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진행한다. 지원 가능 가구에는 문자와 전화로 재신청을 안내하고, 심사를 거쳐 6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강남구는 한 번 탈락했다고 지원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제도 변화와 생활 여건을 다시 살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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