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원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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