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약 8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수수한 액수가 상당하고 금품 수수 자체가 중대범죄인 점을 들어 1심과 같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 839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수사 기간 준비 중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면서 "돈을 건넨 이 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데 일조한 것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다툼을 떠나 당사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며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조용한 여생을 보내겠다"고 호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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