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체납액 3억원 등 현장 징수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이달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총 222억원 규모 징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1차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한다. 최고 체납액 3억원 사례를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미납 수도요금 222억원에 대해 합동징수반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명으로 구성한 합동징수반을 투입한다. 현장 중심의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재산압류 예고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체납 이력과 소멸시효 임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징수 효율을 높인다.
특히 체납 6회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처분을 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는 지원책을 병행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체납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집중 정리기간 동안 현장 납부 독려와 행정처분, 위기가구 발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납 해소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시민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공공성과 포용성을 함께 살리는 체납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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