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 사업 기획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기구다.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고 중앙, 지방 간 조율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운영,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을 논의했다. 참석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동기획 필요성을 언급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는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는 이달 안에 구성한다.
이들 협의체는 1년 간 한시 운영한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후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기구로 전환한다.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시도가 사업을 구상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방향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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