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생활 직결 '소확산' 운영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일상 영향이 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 25건의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시술 일정 조정, 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국민 불편을 해결했다.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태풍, 홍수, 대형 화재 등 재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확대했다. 56세와 66세 국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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