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정부가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업들이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 대응 전략'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통항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상 물류 지연이나 운송 비용 상승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자료에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하면 유의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과 대응 전략이 담겼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완화하려면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나 준거법 등을 기업이 정확히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에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단은 국제법무지원과 소속 검사와 사무관, 법무관,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국제 거래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서면 자문과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정세와 같이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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