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실태조사 기반 중장기 계획 수립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달 2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대상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기존에는 서비스마다 분절적으로 제공해왔다.
정부는 통합돌봄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입기에는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돌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확충은 1단계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 중심으로 연계한다.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시기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과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서비스를 확충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 30종 서비스에 30종을 추가해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규 서비스로 통합재택간호,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 프로그램,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트라우마센터 사례관리, 심리상담바우처, 통합재가, 방문영양, 방문재활, 병원동행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통합돌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 기반을 갖춘다. 1단계에는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계획을 연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해 예산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돌봄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와 제공방법을 개선한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 욕구와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한 번의 조사로 별도 신청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 나눠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과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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