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 .미디어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행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은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있게 공소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담화문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대행은 "허위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프리는 범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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