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청탁 대가 금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07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전 씨는 약 50분간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들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의 구체적인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시점에 받은 4월경 샤넬 가방도 알선수재를 인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해당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특정 사업 내용이나 현안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김 여사의 첫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인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이 교부된 때는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후로, 윤석열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히 예견된 상황"이라며 "김건희가 피고인을 통해 통일교에서 받은 800만 원 상당의 가방이 청탁을 예정하지 않은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지게 됐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통일교 역시 국내외 교세 확장 등 대한민국의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는 상호 공생의 관계에 이르렀다고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전 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에서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무마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이나 공직 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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