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북 등 서비스 연계 40%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다음달 통합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하지만 지자체 간 준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경북 등 도서, 산간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11일 밝혔다.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지난 1월 30일 기준 91.9%로 1월 2일 81.7%에 비해 10.2%포인트(p) 늘었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을 판단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 등 총 5개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지역 간 준비 격차가 컸다. 시도별 지표실적 평균인 91.9%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인천, 경북, 세종 강원, 전북, 충남 등 6곳이다. 인천과 경북은 각각 76%, 77%에 그쳤다.
지자체 간 차이는 시도별 사업운영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평균 87%에 미치지 못한 곳은 5곳으로 이 가운데 인천은 55%, 경북 66%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 미흡한 지자체들이 두드러졌다. 인천 40%, 강원 61%, 충남 60%, 전북 57%, 경북 41%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비스 연계 지자체 평균은 약 78%다. 인천은 신청·발굴도 70% 수준에 머물렀다. 옹진군 등 섬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연계는 신청을 받은 후 조사를 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도서, 산간 지역이거나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서비스 연계 경험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도서, 산간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통합돌봄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 대상으로 12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 5일까지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담당자 대상 권역별 지침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도 진행 중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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