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0일 표류하고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안했다.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이 뼈대다.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는 현재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임대단지를 제외,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에는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여기에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도 함께 손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다.
구는 서울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덜면서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준공된 5150세대 대단지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2034세대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는 지난 2024년 법적 요건 불충족의 이유로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 내·외부 법률자문을 거치며 대안을 모색했다. 현행법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적인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시했다.
구는 지난 5일 서울시에 '조건부 조합설립인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과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구는 설명회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해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며 경청과 존중의 성숙한 토론 문화를 보여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서울시와 기민하게 협력하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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