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영향"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31위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도 CPI'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해 182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이는 2024년 64점으로 30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1점, 1단계 낮아진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을 강화해 부정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 빈발 분야 및 민생·규제 분야 법령 등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중·고·대학생 청렴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청렴도 순위의 조속한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제정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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