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관봉권 의혹 수사 막바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달 5일 종료를 앞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막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동시에 겨누며 당시 검찰 지휘라인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전·현직 검찰 고위직 인사와 사건 처리 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검찰 수사외압' 겨냥
특검팀은 지난 3일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3년 4월 내부지침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 40명에게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본 사건은 쿠팡CFS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렀다. 지난달 9일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엄 검사는 특검팀에 출석하며 "(당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용직으로 본 것"이라며 특검팀이 '이정표가 되는 기소'라고 자평했는데,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어 "문지석 부장검사도 일용직 판단에 동의했고 객관적 증거도 있었다"며 "일용직으로 보면 취업규칙 변경은 민사상 계약 문제이지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앞서 사건 처분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와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대검찰청 관계자 등도 조사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불기소 종결 압박이 있었는지, 보고서 누락이나 무혐의 강요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관봉권 의혹 수사도 속도…남부지검 지휘부까지 조사
서울남부지검이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의혹도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남부지검 지휘부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윗선 지시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각각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분실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검사는 띠지 분실을 인지하고도 보고를 늦췄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의 띠지가 사라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남부지검은 압수물 정식 접수 전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분실됐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현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이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띠지가 사라진 경위를 비롯해 분실 인지 시점과 보고 과정, 이후 후속 조치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무상 소통 착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수사팀과 압수계 사이에 '원형 보존' 지시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었고,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압수물을 수리했던 김모 수사관은 국회에서 "(당시 상황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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