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 후퇴"라며 "통합 추진에 앞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은 권한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지만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 절차가 매우 편향적이고 속전속결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장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고, 통합 이후 행정 운영에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은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자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취업·주거·교육·돌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 공공성 강화의 문제이지 행정구역의 규모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정책 실패 시 치명적인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합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