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증원, 건보료 폭탄"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의사단체가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만 의사 회원이 총력 대응을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학생과 복귀생이 뒤엉키는 사상 초유의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며, 이는 곧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며 "부실 추계로 인한 일방적 정책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인 상황 속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2027년을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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