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같은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에 살포한 혐의 등을 받고 2023년 7월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 사업가 김 모 씨에게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의 단초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통화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은 임의 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먹사연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 역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내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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