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 시작해야"
"정년연장 시 60세 의무가입 연령 오를 것"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년연장 될 경우 현재 60세 제한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환율 상승을 막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에 대해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조건들이 아직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급여 삭감 위주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됐을 때 또 다른 노후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인비곤율이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지만 국민연금 수급률은 54.5%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도 67만9000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선진국과 한국의 현실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최대한 보험료를 올릴만큼 올렸다"며 "또한 이미 두 나라는 충분한 연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서 노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다"고 언급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연금 수급액을 줄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15~16%(약 5000만~6000만원) 줄어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있다.
다만 그는 당분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은 논의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개혁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하는게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본다. 추가적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다시 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의무가입 60세로 제한돼 있지만 정년연장이 사회적 합의 거쳐 입법화되면 의무가입 연령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재정 소요 문제를 거론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취약 노인 계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김 이사장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 이름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당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이 4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247만원으로 늘었다"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환헤지 전략 등 연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전략적 모호함 견지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구체적 입장은 밝힐 수 없고, 환헤지 비중 늘릴거냐는 답변도 피하겠다"며 "다만 국민연금과 환율은 무관치 않다. 특히 급격한 환 변동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다. 안정적 관리 위해 국민연금 차원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 여부와 관련해선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투자 비중과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화조달을 다양한 형태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외화채권 발행"이라며 "이게 발행되려면 국민연금법 상 기금 재원 조성과 운영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 나오면 구체적 발행 여부 포함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해외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는 채권발행을 통한 기금의 재원 조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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