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취재진들이 선고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단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에는 여전히 9건의 재판이 남아 있어 갈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라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이고,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라며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나왔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두 사람이 넘어야 할 고비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미 선고된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특검이 기소한 1심 재판만 9개가 더 남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우선 김 여사의 경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개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이러한 집단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3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 최재영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공직 임명 및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1억380만 원 상당의 고가 장신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공여자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앞에는 아직 7건의 재판이 남아있다. 가장 큰 고비는 내달 19일 선고 예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재판이다. 사건의 핵심 본류인 이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유포를 통한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10월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출격시켜 의도적인 안보 위기인 이른바 '북풍'을 조성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빌미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혐의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중 위증 혐의 등의 재판이 남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 방해 사건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향후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최종 형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