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재판 단계의 스토킹 사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6건 중 1건꼴로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2개월간 재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전담팀은 검사와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해 추가 피해 여부, 피해 내용 및 정도, 스토킹 재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현재 공판 단계에 있는 사건 87건 중 15건(약 17%)에서 스토킹 재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속적인 위협성 연락과 고소 협박, 주거지 접근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심한 스토킹 사건들도 상당수 확인됐다.
일례로 피해자의 친형인 피고인이 가족 간 분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거주지를 찾아가 피해자 주차장에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시족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전담팀은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 선제적 양형조사를 실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적극 수집해 공판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연장하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지원 조치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들을 적극 모니터링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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