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증거 대부분도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들은 수년간 담합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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