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도 같은 날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해 11월 26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오 처장과 이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같은 날 오전 11시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 등으로 파악한 것으로 봤다. 이후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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