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뇌물' 국토교통부 서기관 선고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번주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열린다. 오는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사법부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상 사법부 최초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완규·최상목·황교안 등도 재판 시작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교정시설에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등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고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확인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안가 회동'을 놓고 "사적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날 오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1일 열린다. 22일에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 채상병특검 기소 사건도 본격화…오동운 공수처장 등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이번주 본격화된다.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게 휴대전화를 밟아 파손·폐기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는 22일에는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오동운 전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양평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1심 선고
오는 22일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근무 당시 건설업체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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