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며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들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에 비롯됐다.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할 적기"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지난 2024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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