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국헌 문란 목적 충분히 달성"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 약 1만8000명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5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 1만8665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8665명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공소기각 사유가 전무하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라며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란범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하고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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