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도시문제 해결 협력 기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하수도 정비 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에 본격 활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사후 복구가 아닌 선제적 재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그동안 공공기여는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 중심의 공공시설 확충에 주로 쓰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활용 범위를 넓혀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과 같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례로는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가 꼽힌다. 이들 단지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90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기로 했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침수 예방 기반시설을 사전에 확보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55.5%(6029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년 이상 초고령 관로도 30.4%(3303km)에 이른다. 특히 저지대 지역은 집중호우 시 처리 용량 한계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는 막대한 예산과 가용 토지 부족, 주민 반대 등으로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공공과 민간이 도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의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침수 취약지역에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사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발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극한 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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