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 관련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 여부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취지고,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출범할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는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와 달리 현재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검사들이 기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이미 사실상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은 그걸 보완하는 정도"라며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검찰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거 검찰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법안에 반발해 사퇴한 것을 두고는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의 거취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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